비상계엄 선포. 현재 상황은???

윤석열 이 미친놈이 야밤에 느닺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.

 

YTN 뉴스에서 전화연결한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

비상계엄은 군 계엄사령부에서 행정,사법 업무 지휘감독권을 갖게되어

내란, 군가안보, 공무방해 등에 대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된다고 한다.

 

다만, 국회에서 제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할 수 있으나

12월 3일 밤, 11시 반 현재 국회 출입구를 막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임

 

 

향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수 있음

 

윤석열, 김건희 제발 뒤져라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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